H-1B $10만 수수료는 지금 어떻게 됐나 (2026년 8월 기준)

결론부터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수수료는 현재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시행지침을 무효화했고, 7월 24일 항소법원이 정부의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라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둘째, 포고령 자체가 2026년 9월 20일 만료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남은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셋째, 애초에 미국에서 공부하다 그대로 H-1B로 넘어가는 유학생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발표 직후 가장 크게 오해된 지점입니다.

무엇에 적용되는 규정이었나

발표 당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이 적용 범위였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상황	적용 여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으로 H-1B 전환	대상 아님
미국 내 체류연장 또는 수정 청원	대상 아님
해외에 있고 유효한 비자가 없는 경우	대상

한국 유학생의 표준 경로를 떠올려 보면 답이 나옵니다. F-1으로 입국해 학위를 마치고 OPT로 일하다가 고용주 후원으로 H-1B로 전환하는 흐름은 전부 미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신분변경에 해당하므로 처음부터 이 수수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발표 직후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유학생 전체가 1억 원을 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때 쓰인 글들이 아직 검색에 남아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한 줄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서로 다른 법원이 반대 방향으로 판단했고, 그 사이 효력이 몇 차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시점	법원	판단
2025년 12월 23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포고령이 이민국적법 212(f)조의 대통령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시행지침 무효화. 의회 승인 없는 과세이자 행정절차법 위반
2026년 6월 12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행정적 정지로 수수료가 일시 부활
2026년 7월 24일	제1연방항소법원	정부의 정지 신청을 기각해 무효화가 유지됨

정리하면 D.C. 법원은 포고령 자체가 대통령 권한 안에 있다고 봤고, 매사추세츠 법원은 그것을 시행하는 방식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실제로 힘을 갖는 것은 뒤쪽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수수료는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본안 항소가 제1연방항소법원에 계속 중이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과 D.C. 항소법원에도 별도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신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두 달 사이에 효력이 세 번 뒤집힌 사안이므로, 지금의 상태 역시 잠정적인 것으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9월 20일 이후에는

포고령에는 만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9월 20일입니다. 별도의 연장이나 후속 조치가 없다면 그날로 근거 규정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만 이것이 이 논의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취지의 조치가 다른 형태로 다시 나올 가능성은 남아 있고, 실제로 H-1B 제도 전반은 2026년에 크게 손질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추첨 방식의 변화입니다.

정작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10만 수수료에 관심이 쏠려 있는 동안, 유학생에게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가 조용히 시행됐습니다.

2026년 2월 27일부터 H-1B 추첨이 무작위가 아니라 임금 가중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동부 임금 레벨에 따라 응모권 수가 달라져 레벨 I은 1장, 레벨 IV는 4장을 받습니다. FY2027 기준 추정 선정률은 레벨 I이 약 15퍼센트, 레벨 IV가 60퍼센트 이상입니다. 모델 추정치이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신입 졸업자 대부분이 레벨 I에 놓입니다. 내지 않게 된 $100,000보다, 뽑힐 확률이 15퍼센트로 내려간 쪽이 실제로는 더 큰 변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1B 완벽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여기에 2026년 7월 17일 최종규칙으로 F-1 체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재학 중 무기한 체류가 사라지고 고정 만료일이 도입됐으며, 졸업 후 유예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이 사안은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기사나 블로그 글보다 원문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USCIS 공식 사이트의 H-1B 페이지에서 현재 적용되는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글을 읽을 때는 작성 날짜를 먼저 봅니다. 2026년 6월 이전 글은 현재 상황과 다릅니다
본인이 미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신분변경인지 신규 발급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적용 여부는 여기서 갈립니다
금액이 큰 사안이므로 최종 판단은 이민 변호사와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USCIS, H-1B 전문직: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h-1b-specialty-occupations
USCIS, H-1B 전자 등록: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h-1b-specialty-occupations/h-1b-electronic-registration-process
U.S. Department of State, 비자 안내: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html
Federal Register 포고령 원문 검색: https://www.federalregister.gov